정책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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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2020년 3월 26일(목)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‘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’(이하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)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. 이번...
- 03월 26일 14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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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2020년 ‘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’ 신규 추진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(2020~2023년 460억 원/2020년 90억 원)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·처리...
- 03월 26일 14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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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% 지원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간(4월~6월)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%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...
- 03월 25일 15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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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% 감면
-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.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...
- 03월 25일 14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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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3월 31일(화)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...
- 03월 24일 14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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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부,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공고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.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(개소당 50억원 지원)를 구축할 예정이다. 2019년도 출연...
- 03월 23일 1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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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△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△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...
- 03월 23일 1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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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가 한국벤처투자(대표 이영민)와 창업투자회사(이하 창투사)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‘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’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 최근 벤처투자액 및 ...
- 03월 23일 16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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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 추진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전국 초·중·고 개학이 4월 6일로 2주 추가 연기됨에 따라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...
- 03월 23일 14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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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와 한국벤처투자(대표 이영민)가 창업투자회사(이하 창투사)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‘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’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 최근 벤처투자액 및 ...
- 03월 22일 13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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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행정안전부, 안전한TV 안전 교육영상 제공 및 온라인 특별 생방송 실시
-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가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유치원 및 초·중·고생을 ...
- 03월 22일 13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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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경제활력 제고·편안한 일상을 위한 ‘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’ 발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3월 23일(월)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‘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’을 발표하였다.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...
- 03월 22일 11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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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 “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,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”
-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, 이하 중기부)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‘착한 임대 운동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. 처음 전주에서 시...
- 03월 21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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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출연 연구설비 활용해 MB필터 공급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(원장 이낙규, 이하 ‘생기원’)이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 필터 파일럿(Pilot) 설비를 양산에 활용, 부족한 멜트블로운(Melt Blown, ...
- 03월 19일 14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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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림축산식품부,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‘코로나19’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...
- 03월 17일 14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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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‘코로나19’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2020년 3월 15일)된 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시·봉화군·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...
- 03월 17일 14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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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실시
-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, 전국...
- 03월 14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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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·과기정통부·질병관리본부,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 나서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),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부·과기정통부에서 R&D 사업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월 16일부터 역학조사를 ...
- 03월 11일 1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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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‘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’ 국회 본회의 통과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‘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’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.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...
- 03월 08일 15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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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노동부, 코로나19 대응…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. ◇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 없이 처리 지원...
- 03월 07일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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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
-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,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(4035억 원 규모)이 본격 추진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...
- 03월 06일 14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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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교통부,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구본환)는 인천공항 도착(T1, T2)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 과정 전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3월 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.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...
- 03월 05일 14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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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벤처기업부, 추경 1.7조원 긴급자금 지원…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 활력보강에 집중
-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8일, ‘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’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의 빠른 확산을 감안하여 국민안전, 민생안정, 경제활력 보강 등을 골자로 한...
- 03월 04일 17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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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민간 R&D 활성화 위해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최기영)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회장 구자균)는 민간 연구개발(R&D)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·공포한다고 밝혔...
- 03월 02일 14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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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통상자원부, 봄철 미세먼지 대응으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확대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‘미세먼지 고농도 시기(2019년 12월∼2020년 3월) 대응 특별대책’에 따라 겨울철에 이어 봄철인 3월에도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 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줄여나갈 ...
- 03월 02일 14:22
